노동상담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실업급여 지원 신청 , 앞으로 근로자도 가능.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53
등록일 2018.11.09 추천수

0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실업급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힘.

- 고용부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기입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엔 근로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했다"고 설명함.

- 지금까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사업주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음.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선 고용보험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며 가입을 꺼리는 사업주가 많았음.

- 보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도 확대됨.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산재보험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11 산재 이주노동자 월급서 병원비 공제, 항의하니 “나가라” 핫 관리자 575 2021.10.20
210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백혈병 사망’ 공군 레이더 정비사, 공무상 재해” 관리자 445 2021.10.15
209 [지방ㆍ행정법원] 회사 분할되더니 ‘무급’된 대체휴일...법원 “휴일근무수당 줘야” 핫 관리자 507 2021.10.07
208 ‘휴업 탓’ 12주 평균 40시간 교대제 노동자 과로사 인정 핫 관리자 555 2021.09.30
207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회사 대표도 고용됐다면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관리자 496 2021.09.24
206 법원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노조 아냐...교섭 중지해야” 핫 관리자 614 2021.09.09
205 8번 계약연장 뒤 계약해지 기간제 강사, 법원은 “부당해고” 핫 관리자 820 2021.07.26
204 2018년부터 세 번 반려 … “퇴직교원도 노조 가입 가능, 설립신고증 바로 교부해야” 핫 관리자 619 2021.07.07
203 [지방ㆍ행정법원]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에 안전책임 위반한 원청, 하청 줄줄이 ‘유죄’ 핫 관리자 733 2021.06.25
202 현대차 전주공장 소방업무도 불법파견 인정 핫 관리자 666 2021.06.02
201 [조선우드 산재사망 김재순씨 아버지 김선양씨] “사람 죽게 만든 사업주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산재 막는다” 핫 관리자 960 2021.05.31
200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정수기 설치수리 기사, 근로자 맞다...업무상 재해 인정” 핫 관리자 614 2021.05.26
199 노동절 임금 계산법 핫 관리자 981 2021.04.26
198 서울관악노동지청, 노조 청원 수용 … “선거로 뽑지 않은 근로자위원” 핫 관리자 829 2021.04.05
197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무효” 대법원 노조파괴 수단으로 복수노조 활용에 ‘제동‘ 핫 관리자 1,023 2021.02.26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