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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전화:044-202-7493, 7443 )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73
등록일	2019.01.22	추천수	0
♦구직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위해 '19년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 18~34세 청년 중 1)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2)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지원 )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졸업.중퇴 후 기간)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 2) (소득기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6,244원 이하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제외) ( 참고) -19년,3월부터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 시작.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26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다56226]	관리자	385	2022.02.09
225	성희롱·성추행 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관리자	348	2022.02.08
224	근로자가 2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2021부해148]	관리자	361	2022.02.07
223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재단위1]	관리자	384	2022.01.28
222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중앙2018공정..	관리자	391	2022.01.27
221	[통상해고]도급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	관리자	380	2022.01.24
220	[징계해고]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	관리자	413	2022.01.21
219	[징계해고]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98]	관리자	397	2022.01.20
218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관리자	909	2022.01.18
217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461	2022.01.17
216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관리자	375	2022.01.14
21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리자	490	2022.01.13
214	개발업무 책임연구원, 과로에 스트레스 … 서울고법 “업무 부담으로 발병”	관리자	464	2021.11.18
213	서울행법 “기준액 미납 이유로 한 택시기사 징계는 현행법 위반, 무효”	관리자	519	2021.11.11
212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동료들도 사고 모르고 4개월 뒤 병원 진료...산재 아냐”	관리자	459	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