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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반기 업무지침 중 체불임금,최저임금,예방감독 신설 - 강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51
등록일	2017.03.17	추천수	0
♦임금체불감독을 신설하여 최근 3년간(2013.1~ 2016.6.30)체불임금 청산여부를 불문하고 임금체불로 반기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회 이상인 사업장 3천개소를 1월부터 집중하여 감독한다. 또한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렌차이즈 등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편의점 등 4천개 사업장을 하반기에는 음식점 등 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체불임금을 집중 단속한다. ♦원하청 상생 감독실시 -하도급이 보편화된 업종에 한해 상향식 (Botton-up) 감독을 실시, 원하청 상생관계 구축 등 구조개선을 유도 한다. 법위반 사항은 엄정.처리하는 한편,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 역활을 지도한다. *근로기준법(기초공용질서. 장시간 근로) 파견, 기간제 법, 산업안전 등 상반기에 IT. 시멘트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취약 분야 발굴, 기획 감독 실시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는 전기장비. 전자부품. 화학제품. 제조업체의 장시간근로 의심사업장 300개소를 감독하고 하반기에는 운수. 사외복지사업. 등 특례업종, 감단근로, 1차산업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 분야의 200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 및 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26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다56226]	관리자	385	2022.02.09
225	성희롱·성추행 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관리자	350	2022.02.08
224	근로자가 2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2021부해148]	관리자	361	2022.02.07
223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재단위1]	관리자	384	2022.01.28
222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중앙2018공정..	관리자	391	2022.01.27
221	[통상해고]도급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	관리자	380	2022.01.24
220	[징계해고]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	관리자	413	2022.01.21
219	[징계해고]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98]	관리자	398	2022.01.20
218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관리자	914	2022.01.18
217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462	2022.01.17
216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관리자	376	2022.01.14
21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리자	491	2022.01.13
214	개발업무 책임연구원, 과로에 스트레스 … 서울고법 “업무 부담으로 발병”	관리자	464	2021.11.18
213	서울행법 “기준액 미납 이유로 한 택시기사 징계는 현행법 위반, 무효”	관리자	520	2021.11.11
212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동료들도 사고 모르고 4개월 뒤 병원 진료...산재 아냐”	관리자	460	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