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가입하려는 신청자가 많은데 대상자를 선별해서 가입시키려 합니다.적법여부는?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 노동상담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조합을 가입하려는 신청자가 많은데 대상자를 선별해서 가입시키려 합니다.적법여부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14
등록일	2017.03.09	추천수	0
♦노동조합 규약상 가입 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선별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일단 노동조합 가입 대상 범위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정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만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거나 특정 직급 이하 또는 특정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가입대상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자유설립(가입)주의" 원칙에 따라 가입 범위 대상에 있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그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승인를 해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제출한 가입 원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그 동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 및 비위 행위를 했고(반조합행위자) 조합원이었다면 제명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노동자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탈퇴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자유설립주의에는 탈퇴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탈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탈퇴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26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다56226]	관리자	385	2022.02.09
225	성희롱·성추행 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관리자	350	2022.02.08
224	근로자가 2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2021부해148]	관리자	361	2022.02.07
223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재단위1]	관리자	384	2022.01.28
222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중앙2018공정..	관리자	391	2022.01.27
221	[통상해고]도급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	관리자	380	2022.01.24
220	[징계해고]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	관리자	414	2022.01.21
219	[징계해고]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98]	관리자	398	2022.01.20
218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관리자	920	2022.01.18
217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462	2022.01.17
216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관리자	376	2022.01.14
21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리자	491	2022.01.13
214	개발업무 책임연구원, 과로에 스트레스 … 서울고법 “업무 부담으로 발병”	관리자	464	2021.11.18
213	서울행법 “기준액 미납 이유로 한 택시기사 징계는 현행법 위반, 무효”	관리자	521	2021.11.11
212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동료들도 사고 모르고 4개월 뒤 병원 진료...산재 아냐”	관리자	460	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