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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자차사고 ,업무에 사용했다면 업무상재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37
등록일	2016.08.01	추천수	0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월11일 밝혔다. - 양산 국유림관리소의 산불예방 대원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가로수를 잇달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가슴과 복부를 심하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차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 이후 공단측이 "사고 장소가 사업장과 근무장소를 벗어난 일반도로이고 ,사고차량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부는 이번 재해와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통상의 출,퇴근 과정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없지만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 특성상 담당구역이 매우 넓어 사건 차량의 운전이 필수적이었다"며 관리소도 사건 차량을 소지하고 있음을 고려해 산불예방대원으로 채용한점 ,업무용 차량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은점 , 산불예방 업무를 하다가 현장에서 퇴근할 경우 ,다음날 관리소로 다시 출근해야해 다른 곳에 차를 주차하고 퇴근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재해와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26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다56226]	관리자	385	2022.02.09
225	성희롱·성추행 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관리자	351	2022.02.08
224	근로자가 2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2021부해148]	관리자	361	2022.02.07
223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재단위1]	관리자	384	2022.01.28
222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중앙2018공정..	관리자	391	2022.01.27
221	[통상해고]도급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	관리자	381	2022.01.24
220	[징계해고]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	관리자	415	2022.01.21
219	[징계해고]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98]	관리자	399	2022.01.20
218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관리자	920	2022.01.18
217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462	2022.01.17
216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관리자	376	2022.01.14
21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리자	491	2022.01.13
214	개발업무 책임연구원, 과로에 스트레스 … 서울고법 “업무 부담으로 발병”	관리자	466	2021.11.18
213	서울행법 “기준액 미납 이유로 한 택시기사 징계는 현행법 위반, 무효”	관리자	521	2021.11.11
212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동료들도 사고 모르고 4개월 뒤 병원 진료...산재 아냐”	관리자	460	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