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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2017-03-29, 고용차별개선과-81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85
등록일	2019.08.22	추천수	0
[질의] 1.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경조사비가 차벼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해당할 경우, 시정의무 이행자는 누구인지? {회시]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조 제7호에서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을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매ㅣㅊ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경조사비는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포함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라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회시]2 <파견법> 제21조제1항에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파견법>제34조는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로 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의 부여 등은 사용사업주가 각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각각의 사용자책임 영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시정의 주체가 될 것임. <파견법>제20조제2항 <파견법 시행령>제4조의2 등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복리후생적 금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를 시정의 주체로 보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41	[대법원] 대법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관리자	391	2022.05.04
240	[판례속보] 법원 “국민연금공단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1심 판결 확정	관리자	664	2022.04.25
239	정규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84]	관리자	400	2022.04.07
238	임금 인하 문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를 112에 신고를 해 영업장에서 쫓아낸 것은 부당해고[서울행법201..	관리자	446	2022.04.06
237	구속으로 일정 기간 휴직명령을 받은 후 중간에 보석으로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 신청 거부의 정당성 여부[대법202..	관리자	349	2022.04.05
236	가전제품ㆍ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서울고법2021나2002712]	관리자	363	2022.03.28
235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서울..	관리자	436	2022.03.23
234	[지방ㆍ행정법원] 강성 노조원 대의원 당선 막으려던 한국조선해양 책임자 ‘벌금형’	관리자	385	2022.03.14
233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	관리자	500	2022.03.08
232	[대법원] 수습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된다...‘95년 판결’ 재확인한 대법	관리자	488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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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특별..	관리자	378	2022.02.23
229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벌금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량을 높인 사례[2020고단245 판결]	관리자	440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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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생리휴가에서의 증명 책임[대법원2021도1500 ]	관리자	442	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