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횡포의 대응방법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5588호,20118.17 일부개정] [시행.10.18]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 노동상담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갑질횡포의 대응방법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5588호,20118.17 일부개정] [시행.10.1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13
등록일	2018.10.26	추천수	0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댜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이하 "고객응대노동자"라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노동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노동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4.17}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41	[대법원] 대법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관리자	394	2022.05.04
240	[판례속보] 법원 “국민연금공단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1심 판결 확정	관리자	667	2022.04.25
239	정규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84]	관리자	401	2022.04.07
238	임금 인하 문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를 112에 신고를 해 영업장에서 쫓아낸 것은 부당해고[서울행법201..	관리자	447	2022.04.06
237	구속으로 일정 기간 휴직명령을 받은 후 중간에 보석으로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 신청 거부의 정당성 여부[대법202..	관리자	351	2022.04.05
236	가전제품ㆍ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서울고법2021나2002712]	관리자	363	2022.03.28
235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서울..	관리자	438	2022.03.23
234	[지방ㆍ행정법원] 강성 노조원 대의원 당선 막으려던 한국조선해양 책임자 ‘벌금형’	관리자	390	2022.03.14
233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	관리자	500	2022.03.08
232	[대법원] 수습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된다...‘95년 판결’ 재확인한 대법	관리자	488	2022.03.02
231	[대법원] ‘합의 없을 경우 근로계약 연장’ 조항 있다면?...대법 “문언대로 봐야”	관리자	407	2022.02.24
230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특별..	관리자	378	2022.02.23
229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벌금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량을 높인 사례[2020고단245 판결]	관리자	441	2022.02.21
228	연차사용권ㆍ수당청구권 발생시점과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대법원2021다227100]	관리자	369	2022.02.16
227	생리휴가에서의 증명 책임[대법원2021도1500 ]	관리자	443	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