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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58
등록일	2018.05.31	추천수	0
개정 내용 (개정 전) 기존의 "직장 내 성희롱" 이란 사업주, 또는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뜻 하였음. 개정 후(시행일 : 2018년 5월 29일) 해당 규정의 문구를 "근로조건 및 고용" 으로 변경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를 '고용'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까지 확대시킴. 직장내 성희롱이 사업주.상급자 등 이성적 언동 등으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까지로 확대되었음. 이는 직장 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性)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됨. 이에 확대되는 성희롱의 범위에 발맞추어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성희롱의 사례를 파악해 광범위한 범위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 기준.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41	[대법원] 대법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관리자	390	2022.05.04
240	[판례속보] 법원 “국민연금공단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1심 판결 확정	관리자	663	2022.04.25
239	정규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84]	관리자	400	2022.04.07
238	임금 인하 문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를 112에 신고를 해 영업장에서 쫓아낸 것은 부당해고[서울행법201..	관리자	445	2022.04.06
237	구속으로 일정 기간 휴직명령을 받은 후 중간에 보석으로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 신청 거부의 정당성 여부[대법202..	관리자	346	2022.04.05
236	가전제품ㆍ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서울고법2021나2002712]	관리자	362	2022.03.28
235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서울..	관리자	435	2022.03.23
234	[지방ㆍ행정법원] 강성 노조원 대의원 당선 막으려던 한국조선해양 책임자 ‘벌금형’	관리자	384	2022.03.14
233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	관리자	499	2022.03.08
232	[대법원] 수습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된다...‘95년 판결’ 재확인한 대법	관리자	486	2022.03.02
231	[대법원] ‘합의 없을 경우 근로계약 연장’ 조항 있다면?...대법 “문언대로 봐야”	관리자	406	2022.02.24
230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특별..	관리자	378	2022.02.23
229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벌금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량을 높인 사례[2020고단245 판결]	관리자	440	2022.02.21
228	연차사용권ㆍ수당청구권 발생시점과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대법원2021다227100]	관리자	365	2022.02.16
227	생리휴가에서의 증명 책임[대법원2021도1500 ]	관리자	442	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