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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 변경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80
등록일	2017.02.01	추천수	0
♦ 대상 :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등에 관계없이 부여. 기간 :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 출산후 45일 보장. (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20일, 출산후 45일 보장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요건 : 근로기준법 제47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 받을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것. - 휴가가 시작일 이후 1개월 전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할 것. 지급액 :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최대 월 150만원)을 휴가기간 (90일)에 대하여 지원. 대규모 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원. 시행일 : 2017년 1월.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41	[대법원] 대법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관리자	394	2022.05.04
240	[판례속보] 법원 “국민연금공단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1심 판결 확정	관리자	668	2022.04.25
239	정규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84]	관리자	401	2022.04.07
238	임금 인하 문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를 112에 신고를 해 영업장에서 쫓아낸 것은 부당해고[서울행법201..	관리자	447	2022.04.06
237	구속으로 일정 기간 휴직명령을 받은 후 중간에 보석으로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 신청 거부의 정당성 여부[대법202..	관리자	351	2022.04.05
236	가전제품ㆍ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서울고법2021나2002712]	관리자	363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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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	관리자	500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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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벌금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량을 높인 사례[2020고단245 판결]	관리자	442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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