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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자차사고 ,업무에 사용했다면 업무상재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38
등록일	2016.08.01	추천수	0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월11일 밝혔다. - 양산 국유림관리소의 산불예방 대원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가로수를 잇달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가슴과 복부를 심하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차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 이후 공단측이 "사고 장소가 사업장과 근무장소를 벗어난 일반도로이고 ,사고차량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부는 이번 재해와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통상의 출,퇴근 과정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없지만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 특성상 담당구역이 매우 넓어 사건 차량의 운전이 필수적이었다"며 관리소도 사건 차량을 소지하고 있음을 고려해 산불예방대원으로 채용한점 ,업무용 차량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은점 , 산불예방 업무를 하다가 현장에서 퇴근할 경우 ,다음날 관리소로 다시 출근해야해 다른 곳에 차를 주차하고 퇴근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재해와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41	[대법원] 대법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관리자	396	2022.05.04
240	[판례속보] 법원 “국민연금공단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1심 판결 확정	관리자	668	2022.04.25
239	정규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84]	관리자	401	2022.04.07
238	임금 인하 문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를 112에 신고를 해 영업장에서 쫓아낸 것은 부당해고[서울행법201..	관리자	447	2022.04.06
237	구속으로 일정 기간 휴직명령을 받은 후 중간에 보석으로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 신청 거부의 정당성 여부[대법202..	관리자	351	2022.04.05
236	가전제품ㆍ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서울고법2021나2002712]	관리자	363	2022.03.28
235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서울..	관리자	438	2022.03.23
234	[지방ㆍ행정법원] 강성 노조원 대의원 당선 막으려던 한국조선해양 책임자 ‘벌금형’	관리자	391	2022.03.14
233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	관리자	501	2022.03.08
232	[대법원] 수습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된다...‘95년 판결’ 재확인한 대법	관리자	489	2022.03.02
231	[대법원] ‘합의 없을 경우 근로계약 연장’ 조항 있다면?...대법 “문언대로 봐야”	관리자	408	2022.02.24
230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특별..	관리자	378	2022.02.23
229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벌금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량을 높인 사례[2020고단245 판결]	관리자	442	2022.02.21
228	연차사용권ㆍ수당청구권 발생시점과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대법원2021다227100]	관리자	369	2022.02.16
227	생리휴가에서의 증명 책임[대법원2021도1500 ]	관리자	443	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