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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45	추천수	0	등록일	2018.01.22
{판시사항}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존재를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긍정하되, 직접적인 퇴직금의 지급으로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고, 대신 매월 원고가 지급 받은 퇴직금 상당액에 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 청구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상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대전지방법원.2017.10.18.선고 2016나10634 판결)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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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	관리자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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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산재보험 유족. 장애 급여 신청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관리자	1,345
129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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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재심사 길 열렸다.- 개정된 만성과로 인정기준 고시로 재심사 가능... 소멸시효 전 재심사 청.. [4]	관리자	1,525
126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관리자	1,567
125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관리자	1,645
124	{해고무효확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요건에 관한 판결	관리자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