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2017년도에 변경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78
등록일 2017.02.01 추천수

0


♦ 대상 :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등에 관계없이 부여.

   기간 :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 출산후 45일 보장.
           (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20일, 출산후 45일 보장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요건 : 근로기준법 제47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 받을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것.
          - 휴가가 시작일 이후 1개월 전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할 것.

지급액 :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최대 월 150만원)을 휴가기간
            (90일)에 대하여 지원.

            *대규모 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원.
           
시행일 : 2017년 1월.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56 프로축구선수, 특고일까 근로자일까 관리자 295 2022.08.30
255 화물기사 근로자성 판단 요소와 최근 판례 경향 관리자 337 2022.08.29
254 [대법원]법원 “산재유족 미채용 기간 임금 지급하라” 첫 판결 관리자 250 2022.08.26
253 [대법원] 원청에 설비 관리권을 넘긴 상황에서 폭발 사고로 하청 근로자가 숨졌다면 하청업체도 사업주로서 사고 예방 조.. 관리자 459 2022.08.19
252 [대법원] ‘소확횡’ 제동 건 법원...“목장갑 빼낸 기아 직원 징계 정당” 관리자 334 2022.08.12
251 [지방ㆍ행정법원] 채용청탁, 본인만 모르면 된다?...법원 “부정입사자 해고 부당” 관리자 301 2022.08.03
250 법원의 노동자성 판단 기준 관리자 258 2022.08.03
249 [법원] 법원 “코웨이 코디도 근로자”...중노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유지 관리자 270 2022.08.01
248 [판결] 개별 연봉계약 맺은 근로자도 임금피크제 적용. 대법원 임금소송(2021다263052) 관리자 485 2022.07.21
247 [지방ㆍ행정법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복직 불허한 시설장 ‘벌금형’ 관리자 292 2022.07.20
246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차별금지 원칙[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관리자 420 2022.07.13
245 [대법원] 대법 “학원강사는 근로자”...임금 안 준 원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법2022도2188 , 선고일자 .. 관리자 347 2022.06.13
244 [지방ㆍ행정법원] ‘교섭 거부ㆍ탈퇴 종용’ CJ대한통운 대리점...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서울행법2019구합797.. 관리자 336 2022.05.18
243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대법원2017다16778] 관리자 465 2022.05.13
24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한 사실이 있으며, 서면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 관리자 458 2022.05.10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