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선고. 2019-5-10. 2016두59010 판결)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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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선고. 2019-5-10. 2016두59010 판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06
등록일	2019.06.11	추천수	0
[재판요지]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업무상 과오에 대하여 징계, 승진 누락,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중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이와 달리 자살 전 망인의 업무나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업무가 과도하지도 않았으므로 망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다른 동료 직원들과 비교해 볼 때 망인에게만 우울증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4 자 2017카합81063 결정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각공2017하,588]	관리자	242	2022.12.06
270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대법원 2019..	관리자	392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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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그만 먹어, 살찐다” 성희롱 해당[서울고법 2020.2.07. 선고 2019누53398 판결]	관리자	332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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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대법 "능력 개선 가능성 안 따진 '저성과자 해고'는 부당"	관리자	480	2022.11.04
265	퇴직 전/후 퇴직금 청구권 포기약정의 유효성	관리자	546	2022.10.17
264	[법원] “불법파견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 소멸시효는 10년”...쌓여가는 판결	관리자	727	2022.10.11
263	주 32시간 근무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441	2022.09.28
262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	관리자	268	2022.09.19
261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	관리자	327	2022.09.15
260	입사 하루 만에 '권고사직'이라며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관리자	352	2022.09.14
25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	관리자	393	2022.09.13
258	'월 300건' 배달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마트 직원, 법원은 '산재 사망' 인정	관리자	329	2022.09.06
257	[대법원]근로계약서에 수당 잘못 작성했어도 계약서대로 지급해야 한다.	관리자	286	202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