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중앙행정심판위,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으면 근로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38 추천수

0

등록일 2018.11.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A 농업회사법인의 김해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힘.

가족이라도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돤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결정함.

-경북 경주시에서 조경수 등의 생산.판매업을 하는 A 법인은 지난 3월 김해사업장을 개설하면서 대표이사의 아들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제출함.

-근로복지공단은 김해사업장이 친족만으로  구성된 상시근로자 1 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함.

-중앙행심위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가 지급돠는 등 근로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
고 판단함.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153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핫 관리자 0 678
152 2019년도에 달라지는 노동시장의 10가지 핫 관리자 0 645
151 채용 전 출산한 근로자에게 채용 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2017-02-26 여성고용정책과 847) 핫 관리자 0 684
150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해고로서.. 핫 관리자 0 867
149 중앙행정심판위,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으면 근로자" 핫 관리자 0 738
148 실업급여 지원 신청 , 앞으로 근로자도 가능. 핫 관리자 0 712
147 "무급휴가를 써라" 사용자의 강요에 집단 퇴사했다가 ...억대 소송당한 텔레마케터들... 핫 관리자 0 904
146 갑질횡포의 대응방법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5588호,20118.17 일부개정] [시행.10.18] 핫 관리자 0 805
145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핫 관리자 0 1,068
144 노동조합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 등에 대.. 핫 관리자 0 653
143 고용지원금 거짓 수급하면 이렇게 ...법원 "3배 반환" 판결 핫 관리자 0 588
142 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가이드 마련 핫 관리자 0 667
141 법원, "지입차주, 지시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핫 관리자 0 692
140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도입 ...최대 50% 핫 관리자 0 1,291
139 광복절 등 유급휴무일 노동에 대한 주상한 52시간제 관련 판단(예시) 핫 관리자 0 956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