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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횡포의 대응방법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5588호,20118.17 일부개정] [시행.10.1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18
등록일	2018.10.26	추천수	0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댜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이하 "고객응대노동자"라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노동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노동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4.17}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4 자 2017카합81063 결정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각공2017하,588]	관리자	246	2022.12.06
270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대법원 2019..	관리자	394	2022.12.05
269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부수적 행위’(사내 방송시설 이용) 정당하다고 판단	관리자	331	2022.11.21
268	“그만 먹어, 살찐다” 성희롱 해당[서울고법 2020.2.07. 선고 2019누53398 판결]	관리자	336	2022.11.17
267	대법원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관리자	458	2022.11.14
266	대법 "능력 개선 가능성 안 따진 '저성과자 해고'는 부당"	관리자	482	2022.11.04
265	퇴직 전/후 퇴직금 청구권 포기약정의 유효성	관리자	552	2022.10.17
264	[법원] “불법파견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 소멸시효는 10년”...쌓여가는 판결	관리자	737	2022.10.11
263	주 32시간 근무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443	2022.09.28
262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	관리자	269	2022.09.19
261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	관리자	328	2022.09.15
260	입사 하루 만에 '권고사직'이라며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관리자	366	2022.09.14
25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	관리자	395	2022.09.13
258	'월 300건' 배달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마트 직원, 법원은 '산재 사망' 인정	관리자	330	2022.09.06
257	[대법원]근로계약서에 수당 잘못 작성했어도 계약서대로 지급해야 한다.	관리자	287	202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