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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가입하려는 신청자가 많은데 대상자를 선별해서 가입시키려 합니다.적법여부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13
등록일	2017.03.09	추천수	0
♦노동조합 규약상 가입 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선별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일단 노동조합 가입 대상 범위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정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만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거나 특정 직급 이하 또는 특정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가입대상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자유설립(가입)주의" 원칙에 따라 가입 범위 대상에 있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그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승인를 해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제출한 가입 원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그 동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 및 비위 행위를 했고(반조합행위자) 조합원이었다면 제명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노동자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탈퇴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자유설립주의에는 탈퇴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탈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탈퇴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4 자 2017카합81063 결정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각공2017하,588]	관리자	242	2022.12.06
270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대법원 2019..	관리자	391	2022.12.05
269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부수적 행위’(사내 방송시설 이용) 정당하다고 판단	관리자	331	2022.11.21
268	“그만 먹어, 살찐다” 성희롱 해당[서울고법 2020.2.07. 선고 2019누53398 판결]	관리자	332	2022.11.17
267	대법원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관리자	454	2022.11.14
266	대법 "능력 개선 가능성 안 따진 '저성과자 해고'는 부당"	관리자	480	2022.11.04
265	퇴직 전/후 퇴직금 청구권 포기약정의 유효성	관리자	546	2022.10.17
264	[법원] “불법파견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 소멸시효는 10년”...쌓여가는 판결	관리자	726	2022.10.11
263	주 32시간 근무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441	2022.09.28
262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	관리자	268	2022.09.19
261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	관리자	326	2022.09.15
260	입사 하루 만에 '권고사직'이라며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관리자	351	2022.09.14
25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	관리자	393	2022.09.13
258	'월 300건' 배달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마트 직원, 법원은 '산재 사망' 인정	관리자	329	2022.09.06
257	[대법원]근로계약서에 수당 잘못 작성했어도 계약서대로 지급해야 한다.	관리자	286	202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