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2019.07-24, 대법원선고 2016다207638(본소)외 판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55 추천수

0

등록일 2019.11.08

[재판요지]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이하,이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취지와 입법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침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래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으로 수입 감소를 염려한 근로자들과 피고 양측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1년, 2012년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소정근시간 단축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216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관리자 0 90
21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리자 0 104
214 개발업무 책임연구원, 과로에 스트레스 … 서울고법 “업무 부담으로 발병” 관리자 0 186
213 서울행법 “기준액 미납 이유로 한 택시기사 징계는 현행법 위반, 무효” 관리자 0 192
212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동료들도 사고 모르고 4개월 뒤 병원 진료...산재 아냐” 관리자 0 160
211 산재 이주노동자 월급서 병원비 공제, 항의하니 “나가라” 관리자 0 202
210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백혈병 사망’ 공군 레이더 정비사, 공무상 재해” 관리자 0 170
209 [지방ㆍ행정법원] 회사 분할되더니 ‘무급’된 대체휴일...법원 “휴일근무수당 줘야” 관리자 0 188
208 ‘휴업 탓’ 12주 평균 40시간 교대제 노동자 과로사 인정 관리자 0 209
207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회사 대표도 고용됐다면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관리자 0 197
206 법원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노조 아냐...교섭 중지해야” 관리자 0 220
205 8번 계약연장 뒤 계약해지 기간제 강사, 법원은 “부당해고” 관리자 0 355
204 2018년부터 세 번 반려 … “퇴직교원도 노조 가입 가능, 설립신고증 바로 교부해야” 관리자 0 294
203 [지방ㆍ행정법원]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에 안전책임 위반한 원청, 하청 줄줄이 ‘유죄’ 관리자 0 355
202 현대차 전주공장 소방업무도 불법파견 인정 관리자 0 311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