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5일에서 유급10일로 확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39 추천수

0

등록일 2019.09.02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시행 : 10월 1일)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해 올해 10월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시행 : 10월1일)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이직 전 18개원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므로 주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부가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업급여 수급권을 강화하였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시행 :10월1일)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최초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월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10일로 확대된다. 이는 법 개정에 따라 10월1일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적용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대(시행 :10월1일)
  그간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육아휴직을 1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가족돌봄휴가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시행 :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2021.1.1부터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2022.1.1부터 30인미만 사업장)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임신.육아의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향후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허용되어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수요에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216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관리자 0 90
21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리자 0 104
214 개발업무 책임연구원, 과로에 스트레스 … 서울고법 “업무 부담으로 발병” 관리자 0 186
213 서울행법 “기준액 미납 이유로 한 택시기사 징계는 현행법 위반, 무효” 관리자 0 191
212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동료들도 사고 모르고 4개월 뒤 병원 진료...산재 아냐” 관리자 0 160
211 산재 이주노동자 월급서 병원비 공제, 항의하니 “나가라” 관리자 0 202
210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백혈병 사망’ 공군 레이더 정비사, 공무상 재해” 관리자 0 170
209 [지방ㆍ행정법원] 회사 분할되더니 ‘무급’된 대체휴일...법원 “휴일근무수당 줘야” 관리자 0 188
208 ‘휴업 탓’ 12주 평균 40시간 교대제 노동자 과로사 인정 관리자 0 209
207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회사 대표도 고용됐다면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관리자 0 197
206 법원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노조 아냐...교섭 중지해야” 관리자 0 220
205 8번 계약연장 뒤 계약해지 기간제 강사, 법원은 “부당해고” 관리자 0 355
204 2018년부터 세 번 반려 … “퇴직교원도 노조 가입 가능, 설립신고증 바로 교부해야” 관리자 0 294
203 [지방ㆍ행정법원]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에 안전책임 위반한 원청, 하청 줄줄이 ‘유죄’ 관리자 0 355
202 현대차 전주공장 소방업무도 불법파견 인정 관리자 0 311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