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특별근로감독 (TV 드라마 :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있는가?) 요건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01
등록일 2019.05.08 추천수

0


특별근로감독제도란

1.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등으로  노사분규 발생 및 발생우려가 큰 사업장

2. 임금등을 기일 내 지급하지 않아 다수의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3. 불법 파견 또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이다.

***직장내 괴롭힘금지법 시행 이전에 특별근로감독을 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예고 통보없이 집행되어야 한다.

정기근로감독 요건

1)상시 근로자수 20명이상 사업장으로서 전년도에 사고성 휴업재해( 제2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가 2명 이상 발생하고 사고성 휴업재해율(재해통계는 요양결정일 기준)이 전년도 동종업종 (중분류) 규모별 평균 사고성 휴업재해율의 1.5배 이상인 사업장

2)전년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2의2에 의한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병에 이환된 자(요양결정일 기준)기 1명 이상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판정일 기준)가 2명(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다만, 해당 업무가 폐쇄된 사업장 제외)

3)취약업종이거나 취약시기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으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추진지침으로 노동관서 장에게 감독 실시를 지시한 사업장(다만, 집무규정 제1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장 또는 자율안전관리 능력이 있다고 장관이 정하는 사업장은 제외)

4)전년도에 재해발생, 안전보건조치 소흘로 언론보도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우려가 많은 사업장 등으로서 노동관서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86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 지급 의무의 내용[대법원 1994. 3. 8. 선고 9.. 관리자 385 2023.02.09
285 "4명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인사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서울고법 민사15부 2021나2045702) 관리자 330 2023.02.08
284 통상임금에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 없는 임금.. 법정수당 청구..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대법원 2021. 6. 1.. 관리자 316 2023.02.01
283 직접고용 의무이행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관리자 227 2023.01.27
282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 관리자 230 2023.01.26
281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광주지방법원 2021가단2238] 관리자 196 2023.01.25
280 "재직조건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 쌓이는 판례 관리자 195 2023.01.18
279 CJ대한통운 판결, 노동 3권 보장까지 강조했다 관리자 229 2023.01.16
278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관리자 253 2023.01.06
277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징계절차 게시판 게시 명예훼손- 관리자 256 2023.01.05
276 춘천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노10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교회 전도사.. admin 441 2022.12.28
275 헌법재판소 2022. 10. 27 자 2019헌바454 결정 [합헌] -가사노동자 퇴직금 관련- 관리자 393 2022.12.27
274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거절서면통지- 관리자 325 2022.12.22
27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8691 판결 [해고무효확인] 보험 지점장의 근로자성 관리자 263 2022.12.19
27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학원 강사 퇴직금] 관리자 471 2022.12.13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