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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입차주, 지시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23
등록일	2018.09.04	추천수	0
-지입차주라도 회사 지시에 따라 일을 했다면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음.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하였음. -김씨는 농업회사법인 A사에 일하던 지난해 4월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골절 등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김씨가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같은 해 7월 부지급처분을 내렸고, 이에 김씨는 소송을 제기함. -지입차는 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차주는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이 판사는 "김씨는 배송업무가 끝난 후 회사로 복귀해 전무 문모씨 지시에 따라 박스 포장, 금속 검출, 창고정리 등의 업무도 처리했고 그에 따라 기본급과 별도로 시간 외 수당을 받은점이 인정된다"며 회사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로 식사비도 결제했다"고 밝힘.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인지 도급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함. (출처 : 매일노동뉴스)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01	[중노위]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그 양정이..	관리자	233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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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근로자성, 퇴직금]정수기 수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	관리자	291	2023.03.20
297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	관리자	392	2023.03.17
296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	관리자	264	2023.03.15
295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관리자	185	2023.03.10
294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도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	관리자	198	2023.03.09
293	[판례뉴스]대법원, 헬스트레이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리자	222	2023.03.08
292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	관리자	329	2023.03.06
291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대법원 2022. 2. 17. 선..	관리자	350	2023.02.23
290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	관리자	155	2023.02.22
289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및 구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관리자	224	2023.02.17
288	외국인 근로자도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12. 7., 선..	관리자	242	2023.02.13
287	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서울고법 2019. 9. 10. 선고 2019나2013832 판결]	관리자	155	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