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 노동상담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55
등록일	2017.12.12	추천수	0
♦ [재판요지] 유급연차휴가수당은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2014년 5.1 유급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2014.4.30일 까지만 근무한 경우 그 부분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6-5-12 선고 2015가소28315(본소)외 판결) 가) 연차휴가수당 발생 1)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다음과 같이 근무하여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2013년.5.1부터 2014.4.30까지의 근무로 인한 연차휴가수당 796,160원의 지급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 4항의 규정상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근로의 대가로 그 1년이 경과하는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2013년.5.1부터 2014년 4.30.까지의 근무로 인한 연차휴가는 2014년.5.1에 발생하게 되는데, 원고가 2014년 4.30.까지만 근무하였음으로, 위기간 근무로 인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연차휴가수당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하생략.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01	[중노위]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그 양정이..	관리자	235	2023.03.24
300	[중앙노동위원회]적법하지 않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해 과도하게 징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관리자	198	2023.03.23
299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 “사용자,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해야”[인천지방법원 2021나70304]	관리자	328	2023.03.22
298	[근로자성, 퇴직금]정수기 수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	관리자	291	2023.03.20
297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	관리자	397	2023.03.17
296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	관리자	264	2023.03.15
295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관리자	186	2023.03.10
294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도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	관리자	199	2023.03.09
293	[판례뉴스]대법원, 헬스트레이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리자	225	2023.03.08
292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	관리자	331	2023.03.06
291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대법원 2022. 2. 17. 선..	관리자	354	2023.02.23
290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	관리자	156	2023.02.22
289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및 구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관리자	224	2023.02.17
288	외국인 근로자도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12. 7., 선..	관리자	242	2023.02.13
287	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서울고법 2019. 9. 10. 선고 2019나2013832 판결]	관리자	156	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