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전세계약처럼 단체협약도 자동연장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73 추천수

0

등록일 2016.06.24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을 두면 가능합니다.

- 자동연장조항이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이 단체협약의 효력이 존속된다"와 같은 취지의 조항을 말합니다.

- 단체협약(임금협약포함)의 유효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2년 이내이기만 하면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항 경우 유효기간은 2년으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년,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한곳이 많습니다.아무래도 임금과 관련한 내용은 물가인상률이나 회사의 경영사정 등을 반영해 매년 새롭게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지통고로 인한 무협약 방지하기 위해 단체협약에 '합의해지조항'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쌍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취지의 조항입니다. 그럴 경우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해야만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이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 된 만큼 계속 유지됩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46 산업별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하는 경우 조합원 재적 과반수 찬성 요건은 소속 기업별로도 충족해야 하나요. 핫 관리자 0 2,752
45 파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핫 관리자 0 2,477
44 산업별 지부.지회도 파업을 할 수 있나요 핫 관리자 0 2,246
43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요양신청 결과 핫 관리자 0 2,304
42 노조파괴 시도한 전회사대표 법정구속 핫 관리자 0 2,467
41 퇴근길 자차사고 ,업무에 사용했다면 업무상재해. 핫 관리자 0 1,983
40 내년 최저임금시급 6470원 결정 월환산액 1,355,230원(209시간 기준) 핫 관리자 0 2,334
39 사직서 제출 후 결근기간의 4대보험료 납부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핫 관리자 0 2,795
38 파업권의 역사와 의미가 궁금합니다. 핫 관리자 0 2,490
37 업무상 재해로 장기요양한자가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계산 방법은. 핫 관리자 0 2,762
36 택시 회사내에서 직원끼리 다투다 숨진 사고 업무상 재해아니다. 핫 관리자 0 2,223
35 같은 팀 이웃부서 회식 참석후 퇴근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핫 관리자 0 2,470
34 노조 조직력 강하면 쉬운 해고 못한다.(노동조합의 필요성) 핫 관리자 0 2,452
33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핫 관리자 0 5,462
32 작금의 비정규직의 상황 ( 언제 비정규직의 어깨를 펴는 세상이 올까) 핫 관리자 0 2,267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