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목록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 |
등록일 |
| 151 |
채용 전 출산한 근로자에게 채용 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2017-02-26 여성고용정책과 847)  |
관리자 |
1,264 |
2018.12.07 |
| 150 |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해고로서.. |
관리자 |
1,533 |
2018.11.21 |
| 149 |
중앙행정심판위,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으면 근로자" |
관리자 |
1,328 |
2018.11.20 |
| 148 |
실업급여 지원 신청 , 앞으로 근로자도 가능. |
관리자 |
1,652 |
2018.11.09 |
| 147 |
"무급휴가를 써라" 사용자의 강요에 집단 퇴사했다가 ...억대 소송당한 텔레마케터들... |
관리자 |
1,536 |
2018.11.08 |
| 146 |
갑질횡포의 대응방법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5588호,20118.17 일부개정] [시행.10.18] |
관리자 |
1,417 |
2018.10.26 |
| 145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
관리자 |
1,630 |
2018.10.18 |
| 144 |
노동조합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 등에 대.. |
관리자 |
1,151 |
2018.09.27 |
| 143 |
고용지원금 거짓 수급하면 이렇게 ...법원 "3배 반환" 판결 |
관리자 |
1,254 |
2018.09.19 |
| 142 |
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가이드 마련 |
관리자 |
1,285 |
2018.09.11 |
| 141 |
법원, "지입차주, 지시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
관리자 |
1,325 |
2018.09.04 |
| 140 |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도입 ...최대 50% |
관리자 |
2,225 |
2018.08.31 |
| 139 |
광복절 등 유급휴무일 노동에 대한 주상한 52시간제 관련 판단(예시) |
관리자 |
1,616 |
2018.08.14 |
| 138 |
'부당갱신 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포함.( 대법원 2013다85523 ) |
관리자 |
1,445 |
2018.07.31 |
| 137 |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고용노동부) |
관리자 |
1,329 |
2018.07.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