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이메일에 통보한 해고의 정당성 판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49
등록일 2016.04.06 추천수

0

서울 중앙지법 2009.9.11 선고 2008가합42794판결.
⟨ 판시사항 ⟩
(1)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게 평소의 연락수단인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가'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사용자의 반복된 연수중지 및 귀임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회사로 복귀하지 않은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1) 해고의 남발 방지 및 법률요건의 명확화라는 해고 서면 통지 제도의 입법취지로 볼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외연수기간 중 이메일로 교신하여 왔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기재한 이메일만 발송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도 첨부하여 발송하였으며 근로자가 종전과 같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여 확인하였다면 , 위'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사용자의 반복된 연수중지 및 귀임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회사로 복귀하지 않은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66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핫 관리자 1,941 2019.04.08
165 근로자의 명절,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나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 핫 관리자 1,669 2019.04.03
164 타임오프(Time-off) 유급노조 활동시간 제한제란 ? 핫 관리자 1,295 2019.04.01
163 비밀글 입니다. 비밀글 영업직(기간제) 30 2019.03.27
162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대처방안은? 핫 관리자 2,096 2019.03.19
161 비밀글 입니다. 비밀글 계약직 169 2019.03.15
160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핫 관리자 1,386 2019.02.21
159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헙 적용 핫 관리자 1,375 2019.02.19
158 육아기 근로시간 딘축 부여 장려금 인상(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핫 관리자 1,195 2019.02.07
157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핫 관리자 1,176 2019.02.01
156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화 : 044-202-7477) 핫 관리자 1,537 2019.01.29
15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전화:044-202-7493, 7443 ) 핫 관리자 1,371 2019.01.22
15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핫 관리자 1,313 2019.01.21
153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핫 관리자 1,273 2019.01.15
152 2019년도에 달라지는 노동시장의 10가지 핫 관리자 1,228 2019.01.02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