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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13
등록일	2017.02.13	추천수	0
♦ 추진배경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확대. 주요내용 : 1)17년기준 중위소득 : 16년 대비 1.7% 인상 - 4인가구기준 (16년) 약 439만원 → (17년) 약 447만원. 2)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준위소득의 (16년) 29% → (17년) 30%로 확대. - 4인가구 기준 (16년) 약 127만원 → (17년) 약 134만원. *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출처 : 보건복지부.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66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관리자	1,981	2019.04.08
165	근로자의 명절,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나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	관리자	1,675	2019.04.03
164	타임오프(Time-off) 유급노조 활동시간 제한제란 ?	관리자	1,338	2019.04.01
163	비밀글 입니다.	영업직(기간제)	31	2019.03.27
162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대처방안은?	관리자	2,110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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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관리자	1,389	2019.02.21
159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헙 적용	관리자	1,381	2019.02.19
158	육아기 근로시간 딘축 부여 장려금 인상(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리자	1,198	2019.02.07
157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리자	1,180	2019.02.01
156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화 : 044-202-7477)	관리자	1,545	2019.01.29
15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전화:044-202-7493, 7443 )	관리자	1,376	2019.01.22
15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관리자	1,316	2019.01.21
153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리자	1,277	2019.01.15
152	2019년도에 달라지는 노동시장의 10가지	관리자	1,234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