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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모든회사 적용.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23
등록일	2016.12.23	추천수	0
♦ 2013년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되어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60세로 연장되었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해 해당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9조(정년)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66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관리자	1,969	2019.04.08
165	근로자의 명절,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나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	관리자	1,673	2019.04.03
164	타임오프(Time-off) 유급노조 활동시간 제한제란 ?	관리자	1,317	2019.04.01
163	비밀글 입니다.	영업직(기간제)	31	2019.03.27
162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대처방안은?	관리자	2,107	2019.03.19
161	비밀글 입니다.	계약직	170	2019.03.15
160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관리자	1,388	2019.02.21
159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헙 적용	관리자	1,380	2019.02.19
158	육아기 근로시간 딘축 부여 장려금 인상(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리자	1,197	2019.02.07
157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리자	1,179	2019.02.01
156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화 : 044-202-7477)	관리자	1,540	2019.01.29
15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전화:044-202-7493, 7443 )	관리자	1,373	2019.01.22
15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관리자	1,314	2019.01.21
153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리자	1,276	2019.01.15
152	2019년도에 달라지는 노동시장의 10가지	관리자	1,231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