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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중앙2018부해76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5	추천수	0	등록일	2022.01.21
파일	재심판정서(징계해고)1.pdf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하루 9만 넘었는데…확진 격리시 무급휴가? 유급휴가?[2월 16일 기준]	관리자	139
	노동위원회‘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지원 대상 확대	관리자	124
244	[지방ㆍ행정법원] ‘교섭 거부ㆍ탈퇴 종용’ CJ대한통운 대리점...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	관리자	10
243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대법원2017다16778]	관리자	24
24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한 사실이 있으며, 서면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	관리자	111
241	[대법원] 대법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관리자	32
240	[판례속보] 법원 “국민연금공단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1심 판결 확정	관리자	31
239	정규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84]	관리자	50
238	임금 인하 문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를 112에 신고를 해 영업장에서 쫓아낸 것은 부당해고[서울행법201..	관리자	52
237	구속으로 일정 기간 휴직명령을 받은 후 중간에 보석으로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 신청 거부의 정당성 여부[대법202..	관리자	45
236	가전제품ㆍ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서울고법2021나2002712]	관리자	48
235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서울..	관리자	48
234	[지방ㆍ행정법원] 강성 노조원 대의원 당선 막으려던 한국조선해양 책임자 ‘벌금형’	관리자	62
233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	관리자	70
232	[대법원] 수습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된다...‘95년 판결’ 재확인한 대법	관리자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