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법원, 복수노조 사업장 두산모트롤 ‘인사차별’ 제동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3 추천수

0

등록일 2020.06.10



기업노조 조합원에만 보직 부여하고 승진 … “두산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

  

복수노조 사업장인 두산모트롤에서 회사가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모트롤지회에 행한 ‘인사차별’에 제동이 걸렸다.

 

8일 지회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하상제)는 지난 4일 금속노조와 두산모트롤지회(지회장 김성완) 조합원들이 ㈜두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금속노조에 3천만원, 지회 조합원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회 조합원들이 보직 선임과 직위 승진에서 모두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2017년 3월께 사업장 내 보직자 41명 가운데 지회 조합원은 한 명도 없었다. 반면 현장기술직협의회가 설립된 2010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직장’으로 보임된 17명과 ‘기장’으로 보임된 1명은 모두 기업노조 소속이거나 비조합원 노동자였다. 현장기술직협의회는 지회를 탈퇴한 일부 조합원들이 만든 기구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 이후인 2011년 7월 두산모트롤노조가 됐다. 보직을 맡으면 보직자수당이라 불리는 고정연장수당을 받는다.

 

승진도 마찬가지였다. ㈜두산이 직위승진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5년과 2016년 한 번씩 승급심사를 했다. 이 심사에서 승진한 노동자는 총 57명인데 지회 조합원은 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1명은 기업노조였다.

 

재판부는 “(두 노조 사이 인사와 승진에서) 현격한 격차가 발생한 것은 ㈜두산의 지회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했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러한 인사권 남용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성완 지회장은 “복수노조 사업장들이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온 점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두산모트롤은 “판결문을 일단 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지회에 밝혔다. ㈜두산 관계자는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231 [고등법원] 부산고법, “간부사원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자격 있어” 관리자 0 7
230 [대법원] 산별노조 간부의 현장 출입 두고 대법원, "주거침입 아닌 정당한 조합활동" 관리자 0 112
229 [지방ㆍ행정법원] 울산지법, “위탁 돌봄교사는 불법 파견근로...직접 고용ㆍ손해배상해야” 관리자 0 149
228 [지방ㆍ행정법원] 일주일 일하고 해고된 치킨집 알바···법원 “5인 미만 사업장서는 부당해고 아냐” 관리자 0 180
227 [대법원] 신입직원에 집단 괴롭힘, 불륜 허위사실 유포···대법 “해임 적법” 관리자 0 201
226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전환 기대권’ 있다” 최초 판단···인권위원회 ‘패소’ 관리자 0 535
225 [고등법원] 법원 “한국지엠 생산공정에 하청업체 사용은 불법파견, 직접 고용하라” 관리자 0 234
224 법원, 복수노조 사업장 두산모트롤 ‘인사차별’ 제동 관리자 0 213
223 [대법원] 2주만에 두 번 쓰러진 근로자···대법원 “최초 사고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 판단” 관리자 0 217
222 [고등법원] "납기 맞추려고"... 입사 9주만에 격무로 사망한 수습용접공, “업무상 재해” 관리자 0 199
221 임금 고의 체불 후 10년간 해외 도피한 사업주 구속 관리자 0 238
220 대법원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자문’ 유성기업 회장 실형 관리자 0 212
219 [대법원] 대법 "채권추심원은 근로자" 관리자 0 210
218 [대법원] 대법, 웰리브 하청근로자에 “원청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관리자 0 203
217 [대법원] 대법원, 수당 대신 구내매점 물품구입권 지급해도 “통상임금” 관리자 0 222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