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노동절 임금 계산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70 추천수

0

등록일 2021.04.26

 

근로자의 날 임금 계산 방법

 

5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

 ㅇ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됨

 * 근로자의 날 쉴 경우에는 추가 임금 지급의무 없음

 ㅇ 일을 했을 때에는 휴일가산임금(5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월급제 근로자가 일(근로)을 했을 경우

ㅇ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09만원인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

 ⇨ 5인 이상 사업장 : {(2,090,000원÷209h)×8h}×1.5=120,000원

 ⇨ 5인 미만 사업장 : {(2,090,000원÷209h)×8h}×1=80,000원

 

일용 근로자

 ㅇ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ㅇ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 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일용근로자가 일(근로)을 했을 경우

ㅇ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급이 8만원인 경우

 ⇨ 5인 이상 사업장 : (80,000원÷8h)×1.5=120,000원

 ⇨ 5인 미만 사업장 : (80,000원÷8h)×1=80,000원

 

 

감시적·단속적 적용제외 승인 근로자(격일제 또는 교대제)

 ㅇ 근로자의 날은 감시적·단속적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ㅇ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쉬었거나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방법

ㅇ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시간이 20시간(휴게시간 4시간)인 경우

 ⇨ {20시간(24h-4h)÷2}×시급(8,720원) = 87,200원

ㅇ 근무형태가 3일 주기(8h→19h→휴무)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 {27시간(8h+19h)÷3}×시급(8,720원) = 78,480원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제 실시 방법

 ㅇ 사업 운영상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날’ 일을 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ㅇ 보상휴가 부여방법

 - 먼저, 근로자 대표와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면합의를 하고,

 -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감안한 휴가 부여

보상휴가제 실시 방법

ㅇ 서면합의 내용 : 대상 근로자(전체 or 일부), 휴가사용 방법(근로자 청구 or 사용자 지정), 사용기간 및 부여방법(적치 or 분할) 등

ㅇ 부여기준 :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감안한 시간으로 휴가 부여

 ⇨ 근로자의 날에 8h 근무시 → 보상휴가는 12h(8h×1.5) 부여

 

 

근로자의 날은 5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 (대체휴일 불가)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공지 6월 노동법률학교 일정 안내 및 수강방법 관리자 0 136
공지 하루 9만 넘었는데…확진 격리시 무급휴가? 유급휴가?[2월 16일 기준] 관리자 0 264
공지 노동위원회‘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지원 대상 확대 파일 관리자 0 237
252 [대법원] ‘소확횡’ 제동 건 법원...“목장갑 빼낸 기아 직원 징계 정당” 관리자 0 15
251 [지방ㆍ행정법원] 채용청탁, 본인만 모르면 된다?...법원 “부정입사자 해고 부당” 관리자 0 34
250 법원의 노동자성 판단 기준 관리자 0 36
249 [법원] 법원 “코웨이 코디도 근로자”...중노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유지 관리자 0 37
248 [판결] 개별 연봉계약 맺은 근로자도 임금피크제 적용. 대법원 임금소송(2021다263052) 관리자 0 35
247 [지방ㆍ행정법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복직 불허한 시설장 ‘벌금형’ 관리자 0 32
246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차별금지 원칙[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관리자 0 51
245 [대법원] 대법 “학원강사는 근로자”...임금 안 준 원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법2022도2188 , 선고일자 .. 관리자 0 86
244 [지방ㆍ행정법원] ‘교섭 거부ㆍ탈퇴 종용’ CJ대한통운 대리점...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서울행법2019구합797.. 관리자 0 108
243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대법원2017다16778] 관리자 0 92
24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한 사실이 있으며, 서면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 관리자 0 229
241 [대법원] 대법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관리자 0 89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