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73 추천수

0

등록일 2021.01.06

    

1. 주 52시간제 확대시행

적용대상 :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시기 : 2021년 7월 1일부터

위반시 :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영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화

적용대상 :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적용시기 : 2021년 1월 1일부터



 3.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시행

적용대상 : 30인 이상사업장 확대 적용

허용사유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근로자가 적정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허용 예외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허용해야 함.



4. 최저임금(시급)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시급) : 8,72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 상여금-최저임금의 15/100 초과금액

복리후생비-최저임금의 3/100 초과금액



5.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현행 1회로 한정된 육아휴직 분할을 2회로 확대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공지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관리자 0 373
198 서울관악노동지청, 노조 청원 수용 … “선거로 뽑지 않은 근로자위원” 관리자 0 112
197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무효” 대법원 노조파괴 수단으로 복수노조 활용에 ‘제동‘ 관리자 0 179
196 [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 핫 관리자 0 620
195 교섭대표노조의 대표권 남용...공정대표의무위반 관리자 0 375
194 대법원"노조파괴한 창조컨설팅과 발레오전장, 금속노조에 손해배상" 해야 관리자 0 255
193 [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법원 "서면통지 해야" 관리자 0 333
192 [지방ㆍ행정법원]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 노조 골라서 할 수 없어”···최초 법원 판결 관리자 0 267
191 대법원 "주간업무 유사 야간당직근무, 통상근무 연장으로 봐야"(삼성노블카운티 도급 시설관리직 임금소송에서 1.2심 뒤.. 핫 관리자 0 522
190 대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개별근로자 동의 없다면 적용 안돼"(2019년 12월) 핫 관리자 0 521
189 정규직.계약직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관리자 0 436
188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2019.07-24, 대법원선고 2016다20.. 관리자 0 467
187 대법 "고정성 없는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아냐" 관리자 0 442
186 산재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관리자 0 458
185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면 매달 지급하는 무사고 승무수당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2019-6-13 대법원.. 관리자 0 469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