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정규직.계약직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6 추천수

0

등록일 2019.11.15

[질의]

-2년차에 대한 임금인상 적용방식이 상이하여(정규직은 호봉제에 의한 호봉테이블 적용,계약직은 별도 임금인상안 적용) 정규직에 비해 계약직이 더 적은 임금을 받을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 이하"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3항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업(장)에서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다면 기간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하고 있는지를 살펴 차별적 처우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근속기간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 요소(직무,능력,기능, 기술,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 하여야 하나,

- 귀 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계를 달리 적용한 결과 기간제근로자가 같은 근속기간의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임금을 더 적게 받고 있다면, 단지 장기 근로를 예정한 인력(정규직)에 대해 호봉테이블을 적용한 결과일 뿐이라는 주장만으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212 [분석] 대법원,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사용도 “불법파견”...‘스탑앤고’ 주장도 기각 관리자 0 21
211 [지방ㆍ행정법원] 상급자 협박하고 하급자 괴롭힘·성희롱 한 대형마트 파트장···“해고 적법” 관리자 0 23
210 고용노동부,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관리자 0 21
209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지급 관리자 0 26
208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전국 8개 지역별 상담센터에서 전화.방문 상담 제공 관리자 0 56
207 [지방ㆍ행정법원] 병가 중 노조집회 참석···법원 "허위 병가로 볼 수 없어 해고 안돼“ 관리자 0 42
206 [대법원] 대법원, 통상임금 소송서 “기업 회생절차 중이어도 신의칙 적용 안돼” 엄격 판단 관리자 0 46
205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자 중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로 연차휴가 사용 활성.. 관리자 0 53
20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완화 관리자 0 45
203 연차휴가일에 출장·출근···대법, “회사가 연차촉진 했어도 보상해야” 관리자 0 51
202 [대법원]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 관리자 0 56
201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정부 가이드라인 따른 정규직 전환대상자여도..."'갱신기대권' 인정 안돼" 관리자 0 45
200 법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포괄임금제 인정 안돼···퇴직금 추가지급 해야” 관리자 0 57
199 코로나19 예방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한다 관리자 0 43
198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근로자 아니라는 확약서 작성한 채권추심인, 퇴직금 청구 못해" 관리자 0 58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