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2019.07-24, 대법원선고 2016다207638(본소)외 판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68 추천수

0

등록일 2019.11.08

[재판요지]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이하,이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취지와 입법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침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래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으로 수입 감소를 염려한 근로자들과 피고 양측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1년, 2012년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소정근시간 단축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공지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관리자 0 374
198 서울관악노동지청, 노조 청원 수용 … “선거로 뽑지 않은 근로자위원” 관리자 0 112
197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무효” 대법원 노조파괴 수단으로 복수노조 활용에 ‘제동‘ 관리자 0 179
196 [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 핫 관리자 0 621
195 교섭대표노조의 대표권 남용...공정대표의무위반 관리자 0 375
194 대법원"노조파괴한 창조컨설팅과 발레오전장, 금속노조에 손해배상" 해야 관리자 0 256
193 [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법원 "서면통지 해야" 관리자 0 335
192 [지방ㆍ행정법원]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 노조 골라서 할 수 없어”···최초 법원 판결 관리자 0 267
191 대법원 "주간업무 유사 야간당직근무, 통상근무 연장으로 봐야"(삼성노블카운티 도급 시설관리직 임금소송에서 1.2심 뒤.. 핫 관리자 0 522
190 대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개별근로자 동의 없다면 적용 안돼"(2019년 12월) 핫 관리자 0 521
189 정규직.계약직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관리자 0 436
188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2019.07-24, 대법원선고 2016다20.. 관리자 0 468
187 대법 "고정성 없는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아냐" 관리자 0 442
186 산재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관리자 0 458
185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면 매달 지급하는 무사고 승무수당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2019-6-13 대법원.. 관리자 0 469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