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2019.07-24, 대법원선고 2016다207638(본소)외 판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9 추천수

0

등록일 2019.11.08

[재판요지]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이하,이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취지와 입법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침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래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으로 수입 감소를 염려한 근로자들과 피고 양측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1년, 2012년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소정근시간 단축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212 [분석] 대법원,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사용도 “불법파견”...‘스탑앤고’ 주장도 기각 관리자 0 21
211 [지방ㆍ행정법원] 상급자 협박하고 하급자 괴롭힘·성희롱 한 대형마트 파트장···“해고 적법” 관리자 0 23
210 고용노동부,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관리자 0 21
209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지급 관리자 0 26
208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전국 8개 지역별 상담센터에서 전화.방문 상담 제공 관리자 0 56
207 [지방ㆍ행정법원] 병가 중 노조집회 참석···법원 "허위 병가로 볼 수 없어 해고 안돼“ 관리자 0 42
206 [대법원] 대법원, 통상임금 소송서 “기업 회생절차 중이어도 신의칙 적용 안돼” 엄격 판단 관리자 0 46
205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자 중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로 연차휴가 사용 활성.. 관리자 0 53
20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완화 관리자 0 45
203 연차휴가일에 출장·출근···대법, “회사가 연차촉진 했어도 보상해야” 관리자 0 51
202 [대법원]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 관리자 0 56
201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정부 가이드라인 따른 정규직 전환대상자여도..."'갱신기대권' 인정 안돼" 관리자 0 45
200 법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포괄임금제 인정 안돼···퇴직금 추가지급 해야” 관리자 0 57
199 코로나19 예방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한다 관리자 0 43
198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근로자 아니라는 확약서 작성한 채권추심인, 퇴직금 청구 못해" 관리자 0 58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