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산재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9 추천수

0

등록일 2019.10.10


2019.8.26일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식이 대폭 간소화 된다.

기존에는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했으나 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재해노동자가 쉽게 ㅈ작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굵은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측면에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단은 개정 서식(요양급여신청서)의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아울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탕서비스)으로 산재 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공지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관리자 0 53
195 대법원"노조파괴한 창조컨설팅과 발레오전장, 금속노조에 손해배상" 해야 관리자 0 41
194 [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법원 "서면통지 해야" 관리자 0 94
193 비밀글 입니다. 비밀글 관리자 0 82
192 비밀글 입니다. 비밀글 알고싶다 0 61
191 대법원 "주간업무 유사 야간당직근무, 통상근무 연장으로 봐야"(삼성노블카운티 도급 시설관리직 임금소송에서 1.2심 뒤.. 관리자 0 353
190 대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개별근로자 동의 없다면 적용 안돼"(2019년 12월) 관리자 0 339
189 정규직.계약직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관리자 0 283
188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2019.07-24, 대법원선고 2016다20.. 관리자 0 301
187 대법 "고정성 없는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아냐" 관리자 0 269
186 산재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관리자 0 309
185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면 매달 지급하는 무사고 승무수당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2019-6-13 대법원.. 관리자 0 333
184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2019-8-22 대법원 전원합.. 관리자 0 381
183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5일에서 유급10일.. 관리자 0 445
182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2018-11-29 대.. 핫 관리자 0 541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