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2012.-06-27. 고용차별개선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28 추천수

0

등록일 2019.05.20

♦질의
-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 음식조리의 업무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는지 ?

♦회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32개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3항제1호에서는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청소, 경비, 조리 등은 파견대상업무로 되어 있으며 건설현장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로 보아 파견이 금지되는지에 대하여,

- 같은 법 제5조3항에서 근로자파견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 지는 업무"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사무실에서 청소, 경비, 운전, 음식조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파견법} 제5조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 금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226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전환 기대권’ 있다” 최초 판단···인권위원회 ‘패소’ 관리자 0 10
225 [고등법원] 법원 “한국지엠 생산공정에 하청업체 사용은 불법파견, 직접 고용하라” 관리자 0 42
224 법원, 복수노조 사업장 두산모트롤 ‘인사차별’ 제동 관리자 0 67
223 [대법원] 2주만에 두 번 쓰러진 근로자···대법원 “최초 사고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 판단” 관리자 0 65
222 [고등법원] "납기 맞추려고"... 입사 9주만에 격무로 사망한 수습용접공, “업무상 재해” 관리자 0 82
221 임금 고의 체불 후 10년간 해외 도피한 사업주 구속 관리자 0 104
220 대법원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자문’ 유성기업 회장 실형 관리자 0 110
219 [대법원] 대법 "채권추심원은 근로자" 관리자 0 104
218 [대법원] 대법, 웰리브 하청근로자에 “원청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관리자 0 97
217 [대법원] 대법원, 수당 대신 구내매점 물품구입권 지급해도 “통상임금” 관리자 0 103
216 [대법원] 회사 회식후 귀가중 무단횡단으로 사망...대법 "인과관계 단절 안돼 업무상 재해" 관리자 0 103
215 [고등법원] “내가 제보한 거 아닙니다” 결백 입증하려 대표에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 관리자 0 111
214 [지방ㆍ행정법원] 조합 간부에 고의로 낮은 평가줘 수차례 승진 탈락···법원 “부당노동행위” 관리자 0 125
213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대교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관리자 0 130
212 [분석] 대법원,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사용도 “불법파견”...‘스탑앤고’ 주장도 기각 관리자 0 186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