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특별근로감독 (TV 드라마 :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있는가?) 요건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16 추천수

0

등록일 2019.05.08


특별근로감독제도란

1.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등으로  노사분규 발생 및 발생우려가 큰 사업장

2. 임금등을 기일 내 지급하지 않아 다수의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3. 불법 파견 또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이다.

***직장내 괴롭힘금지법 시행 이전에 특별근로감독을 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예고 통보없이 집행되어야 한다.

정기근로감독 요건

1)상시 근로자수 20명이상 사업장으로서 전년도에 사고성 휴업재해( 제2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가 2명 이상 발생하고 사고성 휴업재해율(재해통계는 요양결정일 기준)이 전년도 동종업종 (중분류) 규모별 평균 사고성 휴업재해율의 1.5배 이상인 사업장

2)전년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2의2에 의한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병에 이환된 자(요양결정일 기준)기 1명 이상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판정일 기준)가 2명(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다만, 해당 업무가 폐쇄된 사업장 제외)

3)취약업종이거나 취약시기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으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추진지침으로 노동관서 장에게 감독 실시를 지시한 사업장(다만, 집무규정 제1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장 또는 자율안전관리 능력이 있다고 장관이 정하는 사업장은 제외)

4)전년도에 재해발생, 안전보건조치 소흘로 언론보도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우려가 많은 사업장 등으로서 노동관서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222 [고등법원] "납기 맞추려고"... 입사 9주만에 격무로 사망한 수습용접공, “업무상 재해” 관리자 0 14
221 임금 고의 체불 후 10년간 해외 도피한 사업주 구속 관리자 0 38
220 대법원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자문’ 유성기업 회장 실형 관리자 0 46
219 [대법원] 대법 "채권추심원은 근로자" 관리자 0 51
218 [대법원] 대법, 웰리브 하청근로자에 “원청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관리자 0 48
217 [대법원] 대법원, 수당 대신 구내매점 물품구입권 지급해도 “통상임금” 관리자 0 51
216 [대법원] 회사 회식후 귀가중 무단횡단으로 사망...대법 "인과관계 단절 안돼 업무상 재해" 관리자 0 66
215 [고등법원] “내가 제보한 거 아닙니다” 결백 입증하려 대표에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 관리자 0 69
214 [지방ㆍ행정법원] 조합 간부에 고의로 낮은 평가줘 수차례 승진 탈락···법원 “부당노동행위” 관리자 0 88
213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대교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관리자 0 105
212 [분석] 대법원,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사용도 “불법파견”...‘스탑앤고’ 주장도 기각 관리자 0 147
211 [지방ㆍ행정법원] 상급자 협박하고 하급자 괴롭힘·성희롱 한 대형마트 파트장···“해고 적법” 관리자 0 118
210 고용노동부,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관리자 0 113
209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지급 관리자 0 134
208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전국 8개 지역별 상담센터에서 전화.방문 상담 제공 관리자 0 179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