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중앙행정심판위,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으면 근로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5 추천수

0

등록일 2018.11.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A 농업회사법인의 김해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힘.

가족이라도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돤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결정함.

-경북 경주시에서 조경수 등의 생산.판매업을 하는 A 법인은 지난 3월 김해사업장을 개설하면서 대표이사의 아들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제출함.

-근로복지공단은 김해사업장이 친족만으로  구성된 상시근로자 1 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함.

-중앙행심위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가 지급돠는 등 근로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
고 판단함.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검색

검색
검색옵션선택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공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2012.-06-27. 고용차별개선과) 관리자 0 9
공지 특별근로감독 (TV 드라마 :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있는가?) 요건은? 관리자 0 20
공지 워킹맘에 대한 배려없이 수습계약 종료 후 본채용 거부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0 27
공지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관리자 0 91
공지 근로자의 명절,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나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 관리자 0 62
공지 타임오프(Time-off) 유급노조 활동시간 제한제란 ? 관리자 0 76
공지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대처방안은? 관리자 0 148
공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관리자 0 131
공지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헙 적용 관리자 0 141
공지 육아기 근로시간 딘축 부여 장려금 인상(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리자 0 143
공지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리자 0 146
공지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화 : 044-202-7477) 관리자 0 237
공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전화:044-202-7493, 7443 ) 관리자 0 190
공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관리자 0 156
공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리자 0 169
  • 글쓰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