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실업급여 지원 신청 , 앞으로 근로자도 가능.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3 추천수

0

등록일 2018.11.09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실업급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힘.

- 고용부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기입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엔 근로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했다"고 설명함.

- 지금까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사업주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음.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선 고용보험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며 가입을 꺼리는 사업주가 많았음.


- 보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도 확대됨.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산재보험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검색

검색
검색옵션선택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공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리자 0 4
공지 2019년도에 달라지는 노동시장의 10가지 관리자 0 27
공지 채용 전 출산한 근로자에게 채용 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2017-02-26 여성고용정책과 847) 관리자 0 33
공지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해고로서.. 관리자 0 55
공지 중앙행정심판위,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으면 근로자" 관리자 0 55
공지 실업급여 지원 신청 , 앞으로 근로자도 가능. 관리자 0 73
공지 "무급휴가를 써라" 사용자의 강요에 집단 퇴사했다가 ...억대 소송당한 텔레마케터들... 관리자 0 93
공지 갑질횡포의 대응방법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5588호,20118.17 일부개정] [시행.10.18] 관리자 0 112
공지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관리자 0 123
공지 노동조합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 등에 대.. 관리자 0 97
공지 고용지원금 거짓 수급하면 이렇게 ...법원 "3배 반환" 판결 관리자 0 103
공지 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가이드 마련 관리자 0 108
공지 법원, "지입차주, 지시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관리자 0 110
공지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도입 ...최대 50% 관리자 0 179
공지 광복절 등 유급휴무일 노동에 대한 주상한 52시간제 관련 판단(예시) 관리자 0 169
  • 글쓰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