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고용지원금 거짓 수급하면 이렇게 ...법원 "3배 반환" 판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 추천수

0

등록일 2018.09.19

♦고용촉진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에게 받았던 지원금을 더해 총 3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반환하라는 판결 사례가 나왔음.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2 단독 김선영 판사는 오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달 2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힘.

-서울 은평구에서 자동차 중개서비스업을 하는 오씨는 지난 2015년 2월 권모씨를 채용하면서 1년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 900만원을 받았음.

-하지만 권씨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조건인 취업 프로그램 이수를 받기 전에 채용됐음이 밝혀졌고 이에 노동청은 오씨에게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도 내림.

-오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권씨를 취업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채용하기로 했고 실제로 이수 후에 확정 고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음.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검색

검색
검색옵션선택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공지 노동조합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 등에 대.. 관리자 0 14
공지 고용지원금 거짓 수급하면 이렇게 ...법원 "3배 반환" 판결 관리자 0 17
공지 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가이드 마련 관리자 0 21
공지 법원, "지입차주, 지시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관리자 0 26
공지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도입 ...최대 50% 관리자 0 41
공지 광복절 등 유급휴무일 노동에 대한 주상한 52시간제 관련 판단(예시) 관리자 0 51
공지 '부당갱신 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포함.( 대법원 2013다85523 ) 관리자 0 68
공지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고용노동부) 관리자 0 85
공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관리자 0 100
공지 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 관리자 0 127
공지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보장 확대,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관리자 0 148
공지 수습 사용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인 .. 관리자 0 185
공지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관리자 0 263
공지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모, 10시출근 시에도 정부지원 - 모든노동자 대상, 선택근무제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관리자 0 225
공지 산재보험 유족. 장애 급여 신청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관리자 0 252
  • 글쓰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