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법원, "지입차주, 지시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9 추천수

0

등록일 2018.09.04
-지입차주라도 회사 지시에 따라 일을 했다면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음.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하였음.

-김씨는 농업회사법인 A사에 일하던 지난해 4월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골절 등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김씨가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같은 해 7월 부지급처분을 내렸고, 이에 김씨는 소송을 제기함.

-지입차는 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차주는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이 판사는 "김씨는 배송업무가 끝난 후 회사로 복귀해 전무 문모씨 지시에 따라 박스 포장, 금속 검출, 창고정리 등의 업무도 처리했고 그에 따라 기본급과 별도로 시간 외 수당을 받은점이 인정된다"며 회사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로 식사비도 결제했다"고 밝힘.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인지 도급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함. (출처 : 매일노동뉴스)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검색

검색
검색옵션선택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공지 채용 전 출산한 근로자에게 채용 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2017-02-26 여성고용정책과 847) 관리자 0 4
공지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해고로서.. 관리자 0 21
공지 중앙행정심판위,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으면 근로자" 관리자 0 25
공지 실업급여 지원 신청 , 앞으로 근로자도 가능. 관리자 0 32
공지 "무급휴가를 써라" 사용자의 강요에 집단 퇴사했다가 ...억대 소송당한 텔레마케터들... 관리자 0 46
공지 갑질횡포의 대응방법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5588호,20118.17 일부개정] [시행.10.18] 관리자 0 45
공지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관리자 0 57
공지 노동조합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 등에 대.. 관리자 0 60
공지 고용지원금 거짓 수급하면 이렇게 ...법원 "3배 반환" 판결 관리자 0 70
공지 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가이드 마련 관리자 0 74
공지 법원, "지입차주, 지시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관리자 0 79
공지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도입 ...최대 50% 관리자 0 118
공지 광복절 등 유급휴무일 노동에 대한 주상한 52시간제 관련 판단(예시) 관리자 0 126
공지 '부당갱신 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포함.( 대법원 2013다85523 ) 관리자 0 125
공지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고용노동부) 관리자 0 126
  • 글쓰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