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5 추천수

0

등록일 2018.03.28


[재판요지]


청소 및 폐기물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임금협약에 따라 반장 직급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위와같이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주휴수당(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에도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들의 추가 임금 청구를 일부 인정한 판결.(2017-5-31  서울고법선고  2016나2135  판결)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검색

검색
검색옵션선택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공지 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 관리자 0 17
공지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보장 확대,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관리자 0 23
공지 수습 사용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인 .. 관리자 0 47
공지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관리자 0 68
공지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모, 10시출근 시에도 정부지원 - 모든노동자 대상, 선택근무제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관리자 0 67
공지 산재보험 유족. 장애 급여 신청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관리자 0 87
공지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0 115
공지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관리자 0 179
공지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재심사 길 열렸다.- 개정된 만성과로 인정기준 고시로 재심사 가능... 소멸시효 전 재심사 청.. [1] 관리자 0 201
공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관리자 0 223
공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관리자 0 279
공지 {해고무효확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요건에 관한 판결 관리자 0 255
공지 2018년도에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관리자 0 338
공지 재계 -노동계 ,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충돌 관리자 0 287
공지 신입직원도 1년차에 최대 11일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통과.... 관리자 0 291
  • 글쓰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