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71 추천수

0

등록일 2018.01.22
{판시사항}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존재를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긍정하되,
직접적인 퇴직금의 지급으로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고, 대신 매월 원고가 지급 받은 퇴직금 상당액에 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 청구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상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대전지방법원.2017.10.18.선고 2016나10634 판결)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검색

검색
검색옵션선택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공지 채용 전 출산한 근로자에게 채용 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2017-02-26 여성고용정책과 847) 관리자 0 4
공지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해고로서.. 관리자 0 21
공지 중앙행정심판위,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으면 근로자" 관리자 0 25
공지 실업급여 지원 신청 , 앞으로 근로자도 가능. 관리자 0 32
공지 "무급휴가를 써라" 사용자의 강요에 집단 퇴사했다가 ...억대 소송당한 텔레마케터들... 관리자 0 46
공지 갑질횡포의 대응방법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5588호,20118.17 일부개정] [시행.10.18] 관리자 0 45
공지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관리자 0 57
공지 노동조합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 등에 대.. 관리자 0 61
공지 고용지원금 거짓 수급하면 이렇게 ...법원 "3배 반환" 판결 관리자 0 71
공지 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가이드 마련 관리자 0 74
공지 법원, "지입차주, 지시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관리자 0 79
공지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도입 ...최대 50% 관리자 0 119
공지 광복절 등 유급휴무일 노동에 대한 주상한 52시간제 관련 판단(예시) 관리자 0 127
공지 '부당갱신 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포함.( 대법원 2013다85523 ) 관리자 0 125
공지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고용노동부) 관리자 0 126
  • 글쓰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