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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2015-06-09, 질의회시/여성고용정책과-1644/고용노동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39 추천수

0

등록일 2017.11.21
<질의>

◊근로기준법 제74조 4항에서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로 되어 있으며 이때 60일에 대한 급여 기준이 일수인지 기간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통해 출산휴가기간중에 있는 무급 휴무일에 대해서도 일급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 필요.

(관련견해)
<갑설>평소의 통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의미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간"으로 산정해야 함. 따라서 무급인 휴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하지 않아도 됨.

<을설>법상 "최초60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일수를 의미, 따라서 최초 60일 중 무급 휴무일이라도 유급으로 보아 "60일분"을 지급해야함.

[회시]

♦ "고용보험법 제76조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의 통상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해당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기간에는 무급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간급 또는 일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경우 무급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 근로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시간급 또는 일급을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포함한 90일치를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본다면 근로시 지급받는 임금보다 휴직시 지급받는 급여가 더 많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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