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2018부터 버스, 자가용, 자전거, 도보출퇴근 사고도 산재(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admin 조회수 583 추천수

0

등록일 2017.11.06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2017.9.28)

내년 부터 버스, 자가용,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 하다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는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을 의결 했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를 포함해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일어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았다.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 산재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출퇴근 도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일어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행위를 정할 예정이다. 식료품 구입이나 병원진료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퀵서비스 기사처럼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들 직종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출퇴근재해에 한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자동차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재해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해자가 두 보험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기관 간 구상금 조정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두  기관 간 '구상금 협의. 조정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출퇴근재해는 산재 발생건수와 사업주 산재예방 노력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개별실적요율. 산재예방요율에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의 출퇴근재해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산재보험법 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올해 12월31일을 개선입법 기한으로 정해 2018년 1월1일부터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도록 했다.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검색

검색
검색옵션선택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공지 고용지원금 거짓 수급하면 이렇게 ...법원 "3배 반환" 판결 관리자 0 3
공지 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가이드 마련 관리자 0 7
공지 법원, "지입차주, 지시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관리자 0 10
공지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도입 ...최대 50% 관리자 0 23
공지 광복절 등 유급휴무일 노동에 대한 주상한 52시간제 관련 판단(예시) 관리자 0 38
공지 '부당갱신 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포함.( 대법원 2013다85523 ) 관리자 0 48
공지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고용노동부) 관리자 0 65
공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관리자 0 78
공지 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 관리자 0 110
공지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보장 확대,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관리자 0 131
공지 수습 사용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인 .. 관리자 0 165
공지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관리자 0 221
공지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모, 10시출근 시에도 정부지원 - 모든노동자 대상, 선택근무제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관리자 0 202
공지 산재보험 유족. 장애 급여 신청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관리자 0 219
공지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0 220
  • 글쓰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