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19 추천수

0

등록일 2021.01.06

    

1. 주 52시간제 확대시행

적용대상 :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시기 : 2021년 7월 1일부터

위반시 :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영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화

적용대상 :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적용시기 : 2021년 1월 1일부터



 3.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시행

적용대상 : 30인 이상사업장 확대 적용

허용사유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근로자가 적정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허용 예외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허용해야 함.



4. 최저임금(시급)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시급) : 8,72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 상여금-최저임금의 15/100 초과금액

복리후생비-최저임금의 3/100 초과금액



5.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현행 1회로 한정된 육아휴직 분할을 2회로 확대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공지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핫 관리자 0 619
206 법원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노조 아냐...교섭 중지해야” 관리자 0 15
205 8번 계약연장 뒤 계약해지 기간제 강사, 법원은 “부당해고” 관리자 0 95
204 2018년부터 세 번 반려 … “퇴직교원도 노조 가입 가능, 설립신고증 바로 교부해야” 관리자 0 109
203 [지방ㆍ행정법원]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에 안전책임 위반한 원청, 하청 줄줄이 ‘유죄’ 관리자 0 142
202 현대차 전주공장 소방업무도 불법파견 인정 관리자 0 143
201 [조선우드 산재사망 김재순씨 아버지 김선양씨] “사람 죽게 만든 사업주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산재 막는다” 관리자 0 115
200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정수기 설치수리 기사, 근로자 맞다...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0 145
199 노동절 임금 계산법 관리자 0 243
198 서울관악노동지청, 노조 청원 수용 … “선거로 뽑지 않은 근로자위원” 관리자 0 316
197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무효” 대법원 노조파괴 수단으로 복수노조 활용에 ‘제동‘ 관리자 0 414
196 [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 핫 관리자 0 797
195 교섭대표노조의 대표권 남용...공정대표의무위반 핫 관리자 0 545
194 대법원"노조파괴한 창조컨설팅과 발레오전장, 금속노조에 손해배상" 해야 관리자 0 389
193 [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법원 "서면통지 해야" 핫 관리자 0 523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