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대법원 "주간업무 유사 야간당직근무, 통상근무 연장으로 봐야"(삼성노블카운티 도급 시설관리직 임금소송에서 1.2심 뒤집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2 추천수

0

등록일 2019.12.02

야간당직 업무의 내용.노동강도가 주간업무와 유사하다면 당직근무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보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15다213568)이 나왔다.
 그 동안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의 당직근무는 업무가 간헐적으로 발생해 노동 강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시간외근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삼성에버랜드가 운영한 (현재 에스원 운영) 실버타운 삼성 노블카운티에서 시설점검.운전 밑 유지보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하청업체 D사의 퇴직직원 지아무개씨 등 6명이 제기한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씨 등은 D사 설비팀.전기팀에서 1년10개월~4년10개월 일하다 퇴직했다. D사는 당시 4교대제(주간.주간, 주간.당직, 비번)시스템으로 운영했고 , 지씨 등은 나흘에 한 번씩 당직근무를 섰다.

이들은 "재직 당시 당직근무는 단순한 일직.숙직 근무가 아니라 각종 시설을 점검.수리하고 입주민 민원에 대응하는 등 실버타운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었다"며 통상근무의 연장에 해당한하므로 연장.야간수당과 그에 따른 퇴직금 추가분 등 1억6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2012년 12월 소를 제기했다. 2013년 1심과 2015년 2심에서는 원고기 패소 했다.
1.2심 재판부는 "지씨 등의 당직근무는 감시  위주 근무로 ,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는 회사측 주장을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당직근무와 통상근무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씨등이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가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 주간근무와 별 차이 없다는 데 주목 했다. 실제 당직근무자들은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서 시설.설비 등 운영상태를 나타내는 계기판을 확인하고 입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각종 전기.설비 시설관련 AS업무를 처리했다. 밤 10시 이후 남녀 사우나실 여과기 세척,전등 점검.교체, 전기실.기계실 야간순찰 업무를 추가로 해야 했다.

재판부는 "당직자들의 업무는 주간근무 시간에도 항시 처리되는 업무라며 사우나실 여과기 세척업무나 전등 점검.교체도 삼성노블카운티의 전기나 설비시설 점검.유지.보수업무로 필요한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직근무 시간에 처리한 애프터서비스 업무 강도가 주간에 비해 낮다고 보기 어렵고 식사.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수면.휴식이 보장됐다고 볼 수 없으며, 당직근무 보고가 두 차례씩 이뤄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출처 :2019.10.18. 매일 노동뉴스)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검색

검색
검색옵션선택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공지 대법원 "주간업무 유사 야간당직근무, 통상근무 연장으로 봐야"(삼성노블카운티 도급 시설관리직 임금소송에서 1.2심 뒤.. 관리자 0 232
공지 대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개별근로자 동의 없다면 적용 안돼"(2019년 12월) 관리자 0 210
공지 정규직.계약직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관리자 0 180
공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2019.07-24, 대법원선고 2016다20.. 관리자 0 206
공지 대법 "고정성 없는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아냐" 관리자 0 154
공지 산재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관리자 0 230
공지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면 매달 지급하는 무사고 승무수당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2019-6-13 대법원.. 관리자 0 256
공지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2019-8-22 대법원 전원합.. 관리자 0 272
공지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5일에서 유급10일.. 관리자 0 370
공지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2018-11-29 대.. 관리자 0 410
공지 회사 입사 채용시에 부모직업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관리자 0 303
공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2017-03-29, 고용차별개선과-811) 관리자 0 334
공지 정당한 연차휴가 신청 후 출근하지 않은 철도 기관사에게 이를 이유로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2019-5030 서울.. 관리자 0 278
공지 주민자치센터 시설자원봉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19-05-30, 대법원 선고 2017두.. 관리자 0 423
공지 7월부터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휴가급여 지급 , 하반기에 2만5천명 출산여성.. 관리자 0 350
  • 글쓰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