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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직력 강하면 쉬운 해고 못한다.(노동조합의 필요성)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44
등록일	2016.07.13	추천수	0
♦경총 162개 기업 공정인사 지침에 대한 기업인식 대응조사 경과 공개 노동조합이 있는 대규모 사업장 일수록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공정인사(쉬운해고)지침 시행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직력이 강한 노조가 쉬운 해고를 방지하는 버팀목 역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11일 까지 전국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인사 지침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을 조사해 1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천명 이상 대기업 58%(62개중 36곳)가 정부지침에 따라 인사시스템을 개선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로 "노조반대"로 꼽았다. - 이밖에 복수응답 적용 가능한 인사 평가 모델이 없다(24.2%) -재교육 및 배치전환 등 여건이 안된다(21.0%) -지침 적용을 위한 인사노무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8.1%)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중 노조가 있는기업의 50.5%(109개중55개)도 노조반대를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26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다56226]	관리자	385	2022.02.09
225	성희롱·성추행 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관리자	351	2022.02.08
224	근로자가 2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2021부해148]	관리자	361	2022.02.07
223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재단위1]	관리자	384	2022.01.28
222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중앙2018공정..	관리자	391	2022.01.27
221	[통상해고]도급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	관리자	381	2022.01.24
220	[징계해고]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	관리자	415	2022.01.21
219	[징계해고]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98]	관리자	399	2022.01.20
218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관리자	920	2022.01.18
217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462	2022.01.17
216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관리자	376	2022.01.14
21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리자	491	2022.01.13
214	개발업무 책임연구원, 과로에 스트레스 … 서울고법 “업무 부담으로 발병”	관리자	466	2021.11.18
213	서울행법 “기준액 미납 이유로 한 택시기사 징계는 현행법 위반, 무효”	관리자	521	2021.11.11
212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동료들도 사고 모르고 4개월 뒤 병원 진료...산재 아냐”	관리자	460	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