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55
등록일 2017.02.03 추천수

0

♦ 추진배경 :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 지원 및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정비.

   주요내용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 확대.

               2) 의사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 신설.

               3)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진술 보조 제도 도입.

                *  시행일 : 2017년 2월 . 출처 : 법무부.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4 자 2017카합81063 결정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각공2017하,588] 관리자 234 2022.12.06
270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대법원 2019.. 관리자 387 2022.12.05
269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부수적 행위’(사내 방송시설 이용) 정당하다고 판단 관리자 323 2022.11.21
268 “그만 먹어, 살찐다” 성희롱 해당[서울고법 2020.2.07. 선고 2019누53398 판결] 관리자 328 2022.11.17
267 대법원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관리자 444 2022.11.14
266 대법 "능력 개선 가능성 안 따진 '저성과자 해고'는 부당" 관리자 473 2022.11.04
265 퇴직 전/후 퇴직금 청구권 포기약정의 유효성 핫 관리자 529 2022.10.17
264 [법원] “불법파견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 소멸시효는 10년”...쌓여가는 판결 핫 관리자 716 2022.10.11
263 주 32시간 근무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438 2022.09.28
262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 관리자 267 2022.09.19
261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 관리자 325 2022.09.15
260 입사 하루 만에 '권고사직'이라며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관리자 326 2022.09.14
25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 관리자 388 2022.09.13
258 '월 300건' 배달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마트 직원, 법원은 '산재 사망' 인정 관리자 328 2022.09.06
257 [대법원]근로계약서에 수당 잘못 작성했어도 계약서대로 지급해야 한다. 관리자 282 2022.09.02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