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98 추천수

0

등록일 2018.01.22
{판시사항}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존재를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긍정하되,
직접적인 퇴직금의 지급으로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고, 대신 매월 원고가 지급 받은 퇴직금 상당액에 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 청구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상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대전지방법원.2017.10.18.선고 2016나10634 판결)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검색

검색
검색옵션선택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공지 광복절 등 유급휴무일 노동에 대한 주상한 52시간제 관련 판단(예시) 관리자 0 7
공지 '부당갱신 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포함.( 대법원 2013다85523 ) 관리자 0 16
공지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고용노동부) 관리자 0 33
공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관리자 0 39
공지 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 관리자 0 75
공지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보장 확대,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관리자 0 90
공지 수습 사용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인 .. 관리자 0 116
공지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관리자 0 157
공지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모, 10시출근 시에도 정부지원 - 모든노동자 대상, 선택근무제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관리자 0 153
공지 산재보험 유족. 장애 급여 신청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관리자 0 157
공지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0 182
공지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관리자 0 299
공지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재심사 길 열렸다.- 개정된 만성과로 인정기준 고시로 재심사 가능... 소멸시효 전 재심사 청.. [1] 관리자 0 319
공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관리자 0 345
공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관리자 0 398
  • 글쓰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