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상담

  • 상담문의 031-612-5000

노동상담

로케이션
> 노동상담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 추천수

0

등록일 2018.01.22
{판시사항}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존재를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긍정하되,
직접적인 퇴직금의 지급으로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고, 대신 매월 원고가 지급 받은 퇴직금 상당액에 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 청구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상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대전지방법원.2017.10.18.선고 2016나10634 판결)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검색

검색
검색옵션선택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공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관리자 0 8
공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관리자 0 42
공지 {해고무효확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요건에 관한 판결 관리자 0 40
공지 2018년도에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관리자 0 73
공지 재계 -노동계 ,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충돌 관리자 0 64
공지 신입직원도 1년차에 최대 11일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통과.... 관리자 0 66
공지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관리자 0 92
공지 대법원 아파트경비원 '고무줄 해고' 관행 제동 관리자 0 92
공지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0 109
공지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2015-06-09, 질의회시/여성고용정책과-1644/고용노동부.. 관리자 0 126
공지 2018부터 버스, 자가용, 자전거, 도보출퇴근 사고도 산재(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dmin 0 140
공지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관리자 0 141
공지 뉴스에서 이슈가된 통상임금의 해석 관리자 0 162
공지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급여 신청 가능 여부 관리자 0 145
공지 직원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대법원 2017.4.27. 선고 2016두55919 판.. 관리자 0 160
  • 글쓰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