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73 추천수

0

등록일 2017.12.12

[재판요지]
 유급연차휴가수당은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2014년 5.1 유급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2014.4.30일 까지만 근무한 경우 그 부분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6-5-12 선고 2015가소28315(본소)외 판결)

 가) 연차휴가수당 발생

1)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다음과 같이 근무하여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2013년.5.1부터 2014.4.30까지의 근무로 인한 연차휴가수당 796,160원의 지급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 4항의 규정상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근로의 대가로 그 1년이 경과하는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2013년.5.1부터 2014년 4.30.까지의 근무로 인한 연차휴가는 2014년.5.1에 발생하게 되는데, 원고가 2014년 4.30.까지만 근무하였음으로, 위기간 근무로 인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연차휴가수당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하생략.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검색

검색
검색옵션선택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공지 육아기 근로시간 딘축 부여 장려금 인상(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리자 0 12
공지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리자 0 16
공지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화 : 044-202-7477) 관리자 0 91
공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전화:044-202-7493, 7443 ) 관리자 0 36
공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관리자 0 34
공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리자 0 40
공지 2019년도에 달라지는 노동시장의 10가지 관리자 0 60
공지 채용 전 출산한 근로자에게 채용 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2017-02-26 여성고용정책과 847) 관리자 0 66
공지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해고로서.. 관리자 0 85
공지 중앙행정심판위,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으면 근로자" 관리자 0 86
공지 실업급여 지원 신청 , 앞으로 근로자도 가능. 관리자 0 111
공지 "무급휴가를 써라" 사용자의 강요에 집단 퇴사했다가 ...억대 소송당한 텔레마케터들... 관리자 0 133
공지 갑질횡포의 대응방법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5588호,20118.17 일부개정] [시행.10.18] 관리자 0 152
공지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관리자 0 170
공지 노동조합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 등에 대.. 관리자 0 132
  • 글쓰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