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15 추천수

0

등록일 2017.10.24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신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산업안전보건⌋이 10.19.1부터 시행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간의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지만 ,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하여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과태료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현행> 미보고 시 1차300/2차600/3차1,000, 거짓보고 1,000만→
 <개정>(일반재해) 미보고 시 700/1,000/1,500만원 거짓보고 시 1,500  (중대재해) 3,000/3,000/3,000만원 .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검색

검색
검색옵션선택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공지 육아기 근로시간 딘축 부여 장려금 인상(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리자 0 12
공지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리자 0 17
공지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화 : 044-202-7477) 관리자 0 91
공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전화:044-202-7493, 7443 ) 관리자 0 36
공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관리자 0 34
공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리자 0 40
공지 2019년도에 달라지는 노동시장의 10가지 관리자 0 60
공지 채용 전 출산한 근로자에게 채용 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2017-02-26 여성고용정책과 847) 관리자 0 66
공지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해고로서.. 관리자 0 85
공지 중앙행정심판위,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으면 근로자" 관리자 0 86
공지 실업급여 지원 신청 , 앞으로 근로자도 가능. 관리자 0 111
공지 "무급휴가를 써라" 사용자의 강요에 집단 퇴사했다가 ...억대 소송당한 텔레마케터들... 관리자 0 133
공지 갑질횡포의 대응방법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5588호,20118.17 일부개정] [시행.10.18] 관리자 0 152
공지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관리자 0 170
공지 노동조합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 등에 대.. 관리자 0 132
  • 글쓰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